금융 금융일반

한은-기재부 '쿵짝'...폴리스믹스로 경기부양 나서

뉴스1

입력 2019.07.18 17:57

수정 2019.07.18 17:57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7.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7.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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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장도민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1.50%로 0.25%p(포인트) 전격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폴리시믹스'(Policy Mix·정책조합)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과 정부가 의도적으로 같은 방향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악화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에서 1.50%로 0.25p 낮췄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2016년 6월(1.50%→1.25%) 이후 3년1개월 만이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낮췄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통위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7월 동결-8월 인하'라는 시장의 예상을 뒤집은 '깜짝 인하'로 평가된다. 한은이 침체되고 있는 한국 경기 부양을 위해 선제적으로 나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보조를 맞춰야 할 만큼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와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에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이미 시장 금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투자 증진 등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통화정책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했다. 동시에 그는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금의 경기 둔화는 상당 부분 공급측 요인에 있다"며 "공급 부문을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려면 금리를 대폭 인해해야 하는데, 각국 중앙은행의 여력이 충분치 않아 효과가 빠른 재정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일 "정부 경제에 있어서 금융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을 다 같이 (사용하는) 폴리시믹스(Policy Mix)가 고려된다"며 금리인하를 촉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과 교차된다.

이날 이 총재가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홍 부총리 발언에 '화답'하며 폴리시믹스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올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으나 추경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중 결산잉여금과 기금·특별회계 여유자금 3조1000억원을 제외한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지난 2016~2018년 3년 연속 빚 없는 추경을 편성했던 정부가 2015년 이후 4년 만에 빚내는 추경을 편성한 셈이다.

또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1차적으로 1200억원의 추경 증액을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앞으로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정부는 한은의 금리인하로 탄력을 받은 '폴리시믹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안 통과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예산안도 더욱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경제활력 보강책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라며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두 달 내에 70% 이상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폴리시믹스'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안 하는 것보단 낫다"는 평가를 내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소비와 투자, 대출이 느는데 대출 채널은 가계부채 때문에 정부가 상당히 규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탓에 제약은 있지만 경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재정정책을 같이 시행하면 내수의 한 축인 정부 지출이 늘며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김 교수는 "현재 한은이 금리인하를 선제적으로 한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충격 때문인데, 원인이 외부에 있어 통화나 재정정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진 못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폴리시믹스의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현재 기업들이 이자가 높아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정부의 재정정책도 경제승수가 높지 않은 일자리와 복지에 집중하고 있어 폴리시믹스의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하강 국면을 받쳐주는 수준 일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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