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를 제시했지만 대기업 10곳 중 6 곳은 그 효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19 세제개선 관련 기업의견 청취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7%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정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연 뒤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등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내용으로 하는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공제율 상향 정도가 낮고 적용 시한도 짧아 대규모·장기투자 진작 효과를 보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기업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2019년 세법개정의 최우선 과제로 법인세 인하(37.3%)를 1순위로 꼽았다. 또한 투자활성화 지원 확대(28.2%),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19.1%),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8.2%), 기업 구조조정 지원(7.3%)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30.5%)과 특정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28.8%)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총 60개 회사가 응답했다.
한경연은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꼬리표'가 달린 특정 시설투자가 아니라,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같이 사업용 투자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도 운용 당시 전체 투자촉진조세 지출 중 활용도가 71.1%로 가장 높았다"라면서 "기업의 투자를 진작 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도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의 투자 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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