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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제3기관 검증 반대하는 日, 국제적 신뢰 손상" [日 경제보복]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7 17:36

수정 2019.07.17 21:48

문 대통령 제안 日 산업상이 반박..외교적 결례 논란에 부총리 나서
추경 통해 소재산업 적극 지원..청년·대학생 햇살론 내년 재출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정부를 향해 한국의 수출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제3국이나 제3기관으로부터 공정하게 점검을 받자고 촉구했다. 이는 일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국제기관이 어떤 국제기관인지 모르겠지만 국제기관의 체크를 받을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올린 글을 겨냥한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부터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예산을 집중적으로 확보, 하반기부터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연구개발(R&D) 지원 △실증 지원 △설비능력 확충 지원 △관련 프로젝트 예타면제(검토사안)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방안뿐 아니라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日, 제3기관 심사 반대 말라"

이날 회의를 마친 홍 부총리는 기자들에게 "일본 측에서 한국에 수출관리상 의혹을 제기했으므로 제3국 또는 제3기관으로부터 양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공정하게 점검받자는 것"이라며 "(일본 측이)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전날 세코 경제산업상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재반박한 것이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으로, 심지어 SNS 게시글을 통해 반박해 '외교적 결례'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가 "일본이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채택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에 반하는 무역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G20 정상회의 선언문은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조치가 "일본이 스스로 이제까지 키워온 국제적 신뢰를 손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말 오사카에서 채택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 상대되는 무역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G20 정상회의 선언문은 '자유공정무역, 비차별적이고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저소득 청년 위한 희망사다리 강화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내년 재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저소득 청년에게 생활·고금리 대출 전환자금을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4.5~5.4%다. 지난 1월까지 9만956명에게 3100억원을 지원했지만 보증한도 소진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자금 등 주택금융 정책대출과 보증의 인정범위가 혼인기간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되고, 배달·대리운전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학자금대출 상환부담도 완화된다.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7%, 3개월 이상 9%의 이자를 부과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우선 올해 2학기 대출분까지는 금리를 6%로 단일화한 후 내년 1학기 신규 대출분부터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 2.5%를 합한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본인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후 1440만원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ktop@fnnews.com 권승현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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