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 임명 재가할 듯…25일 임기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5일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윤 후보자의 임기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25일 0시에 시작한다. 임명 강행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청, 日 수출규제 대응 논의 위한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16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등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부품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연석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현안을 보고받고 정부의 대비책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석회의에는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최고위원들과 당 일본경제보복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이 참석하며 청와대 측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장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실정법상 처벌이 모호한 사각지대에 있었던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사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법이 정의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Δ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Δ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자신이 당한 일뿐 아니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해고하거 그 외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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