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5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와 관련한 장기적 대책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 개발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 투자를 주문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족했다"며 "중장기 계획을 세워 경쟁력으로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문제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부품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라며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정부 과감한 투자와 투자를 유도할 수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수십년 간 우리 정부는 일본에 의존하는 것과 관련해 국산화 노력을 해왔다"며 "정부의 의지대로 국산화하겠다는 대기업의 의지만 있었다면 국산화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가 어떤 태도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해 반성해야한다"며 "정부의 자금 지원 등 수십년간 했던 얘기를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총수의 의지가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맞서 반도체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매년 1조원을 투자하기로 밝힌 것과 관련해 "2016년도에서 2018년도를 보면 소재부품과 관련해서 매년 5000억원정도를 투자했다"며 "그런데도 성과가 별로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Δ중복 투자 Δ성과관리 미흡 ΔR&D 자금 부정 수급을 지적하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1조원을 투자해도 성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강길부 무소속 의원도 "여러 정부에서 4차례에 걸쳐서 소재부품 관련 계획을 내놨다. 그 때마다 1조 내지 2조씩 투입이 됐다"며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10년 이상 R&D에 매달려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저희들이 그런면에서 부족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이번에는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본질적인 부분에 도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소재와 부품이라는 부분이 기초기술에 대한 축적이 필요하지만 기본기술 수준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여러기업들이 수급 계획을 세워서 함께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한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에서 2년이 아니라 5년, 10년, 20년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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