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출규제, 日 경제에 더 큰 피해 갈 것"

-15일 수보회의서 3번째 대일 메시지...수위 세져
-"日 수출제한 조치는 한일 경제협력 틀 깨는 것"
-"과거사와 경제문제 연계, 대단히 현명치 못해"
-"압박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피해가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점을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현명치 못한 처사"로 꼬집으며 대일 메시지 수위를 점점 높여갔다.

■文 "日경제 더 큰 피해 갈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한·일 양국 경제의 밀접한 관계를 언급하며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아쉬움과 경고 메시지를 확실히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다"며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국제분업질서 속에서 부품·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함께 성장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피력했다.

■"과거사-경제 연계, 현명치 못해"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과거사 문제'와 연계되어 있는 점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과거사 문제는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일본 정부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함으로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해결)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의 이유로 내세운 '전략물자 밀반출 및 대북 제재 이행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며 역공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의 검증'을 거듭 요구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