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우리 정부 기조는 사태 악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며 일본과의 대화는 열려 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정 차관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수출품목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해 불편이 초래된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않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은 내달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1100여개 품목에 대해 일본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를 비롯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첨단소재와 전자, 통신, 센서 등이다. 개별수출 허가가 필요한 시간은 통상 90일이지만 수출 품목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일본을 자극해 사태가 악화되는 것은 막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달 2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 이번 조치를 의제로 올려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이달 13일에 열린 양국 실무자간 협의에서도 일본은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의 경위를 입증하는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일본 정부가 이달 초 포괄허가를 개별허가로 바꾼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중 일부는 여전히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차관은 "개별허가로 넘어간 3개 품목 중 일부 품목은 통관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보안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반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의 수출통관에 따라 심사기한이 연장될 경우 정부의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요건 강화 등 제출 서류의 일부 내용이 달리진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해 업계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러시아가 불화수소 공급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정 차관은 "해당 품목이 고순도인지 여부를 가려봐야 한다"며 "새로운 소재를 시험하는데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