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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日 정부에 '수출규제 철회' 건의서 전달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5 10:58

수정 2019.07.15 10:58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 정부에게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를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전경련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철회해 달라는 건의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서 전달 배경에 대해 “일본은 지난 7월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적용한데 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수출규제 품목을 전략물품으로 추가 확대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품목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일본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수출규제 방침 철회 이유로 국제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을 건의서에 담았다. 전경련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으로는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직접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이번 규제 품목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한국 수출 비중이 무려 85.9%에 달한다.
포토리지스트(11.6%)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22.5%)도 한국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전경련은 "향후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돼 전략물품 수출규제가 적용되면 연 2조8000억엔 규모의 일본 중간재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우려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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