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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특위, 오늘 2차 종합정책질의 …추경 '불꽃공방' 예고

뉴스1

입력 2019.07.15 05:30

수정 2019.07.15 05:30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제출된 뒤 열리는 예결특위 첫 전체회의다. 2019.7.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제출된 뒤 열리는 예결특위 첫 전체회의다. 2019.7.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2차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이어간다.

지난 12일 열린 1차 종합질의에서 여야는 추경안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만큼 이날 2차 종합질의에서도 여야 간 강대강 충돌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 대응책으로 최대 3000억원의 추경안 증액을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세먼지와 강원지역 산불 등 국가재난과 경기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추경이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로 추가적인 추경 요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추경 증액 심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정부의 이번 추경안을 총선용 퍼주기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예산 삭감에 '올인'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침체 등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추경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역시 3000억원의 추경 예산으로는 턱도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문 정권의 국무위원은 추경을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감추기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2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후 17일(수)·18일(목) 이틀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한 뒤, 19일(금)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청와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 강행 기류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어 19일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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