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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통위 성장률 예상치 또 내릴듯…이번주(15∼19일) 주요 일정

뉴스1

입력 2019.07.14 18:44

수정 2019.07.14 19:09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5월 31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2019.5.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5월 31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 2019.5.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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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봉대 기자 = 1. 한은 금통위 18일 기준금리 결정…올 성장률 예상치 또 내릴 듯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8일(목)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기준금리는 현행 연 1.75%로 일단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1>이 최근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7명은 한은이 7월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한 뒤 8월에 연 1.5%로 0.25%포인트(p)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사실상 이달 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주된 배경으로 꼽았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도 발표한다. 국내 전문가 10명 중 8명은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 경기 불황 등을 악재를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5%에서 2.3%로 추가 하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4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춘 바 있다.

2.文 대통령, 日 대응 추가 메시지 낼까…군 원로 간담회도

일본의 보복성 대(對) 한국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15일(월) 수석·보좌관회의와 16일(화)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지난주 두 차례 공개석상에서 이번 사태를 언급한 데 이어 추가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15일에는 한국을 방문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타결을 비롯한 양국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청와대로 군(軍) 원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안보현안과 관련해 조언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 6월 30일 한미 정상의 비무장지대(DMZ) 첫 동반 방문 및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등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태 등 최근 군의 경계태세나 기강해이 사례들을 놓고 원로들의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16일 시행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이른바 '양진호 방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간 실정법상 처벌이 모호한 사각지대에 있었던 직장내 괴롭힘 행위가 사법적 처벌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누구든지 영역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해고하거 그 외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4.'타다-택시업계 상생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와 택시업계 간 상생 종합방안을 이르면 16~17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초고령 택시 1000대가량을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 수만큼 플랫폼 운송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차 비용에 대해 모빌리티 사업자는 차량 한 대당 매달 40만원 정도의 기여금을 분담해야 한다.
타다가 현재 약 1000대의 렌터카를 운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매달 기여금은 4억원 정도다. 그 밖의 추가 면허는 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택시 면허 시세는 6000만~7000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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