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심사 놓고 대립 격화
예정된 19일 처리 불투명
예정된 19일 처리 불투명
여당이 기존 추경 원안 통과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선거용 선심성 예산'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버티기'에 들어가면서다. 오는 19일까지 불과 닷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에 대한 졸속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여야가 북한 선박 입항 사태 국정조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본회의 일정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예정된 오는 19일 추경안 처리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2차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9일 만인 지난 12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 여야가 추경 예산의 적절성을 두고 거센 공방을 주고받은 만큼 2차 질의에서도 양보 없는 대치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국회는 17~18일 예결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여당은 올해 추경 예산안 6조7000억원에 더해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3000억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은 내년 4월 총선용 표심잡기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며 대폭삭감 방침을 세우며 맞서고 있다. 특히 전체 6조7000억원 중 국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3조6000억원을 철저히 따져 감액하겠다며 벼르는 모습이다.
특히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태 국정조사 및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본회의 일정 합의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정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후 표결에 부치기 위해선 오는 18~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보고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목선 관련 국정조사와 이틀간의 본회의 일정이 협의되지 않으면 추경 협조가 어려운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며 "여당이 정경두 장관을 지키기 위해 국회를 '방탄국회'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한국당은 당정이 긴급 편성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3000억원에 대해서도 "미봉책"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와 여당이) 일본 통상보복조치 대책에 필요하다며 갑자기 미봉책 추경 청구서를 들이민다"면서 "추경 중독, 추경 만능주의에 빠진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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