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아사히신문이 14일 자국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돌아오는 극약 같은 조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아사히는 이날 하코다 데쓰야(箱田哲也) 국제 담당 논설위원 명의의 기명 칼럼에서 "일본 정부 당국자도 '사실 이런 일을 해선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자국 기업들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종을 한국에 수출할 때 계약건별로 당국의 수출허가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전까지 일본 기업들은 당국으로부터 3년 단위의 포괄적 수출 허가를 받아 이들 품목을 한국에 수출해왔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규제 강화는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사히도 "일본 정부가 작년 가을 한국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부처별로 대책을 검토해왔고, 강경파들의 주도로 이번 조치가 결정됐다"며 "'(한국을 향한) 대항조치(보복조치)가 아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까지 마련한 뒤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리 부실과 그에 따른 제3국 유출 및 군사적 전용 우려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사히는 "최근 일본에선 문제 해결보다 한국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란 얘기도 떠돌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의견공모에서 (수출규제 강화라는) 정부안(案)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정말로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반문했다.
아사히는 "국내외 언론이 지적한 대로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의 신뢰가 크게 큰 흔들렸다. 그 대가로 한국 측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내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사히는 "오늘날의 사태는 한국 정부의 무대책이 부른 것"이라면서도 "한국인 대부분이 일본에 도덕적으로 강한 잘못이 있다고 느낀다면, 사회 전체에 무거운 응어리 같은 게 쌓인다면 한국 정부도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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