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23일 이사회서 日수출규제 부당성 논의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해온 한국 측의 제안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의 최고기관인 일반이사회가 이 문제를 오는 23일 논의하게 됐다.

13일 NHK 방송 보도에 따르면 WTO 회원국의 대사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최고위급의 일반이사회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규제를 의논한다.

일반이사회는 164개 회원국의 모든 대사가 모여 무역에 관한 중요한 의제를 협의하는 자리로 2년에 한번 개최하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WTO의 실질적인 최고기관이다.

23일 제네바 본부에서 개막하는 WTO 일반이사회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수출 규제에 관한 입장과 주장을 펼치게 된다.

WTO에서는 앞서 지난 9일 재화와 무역을 의논하는 상품무역 이사회 때 한국 백지아 대사가 일본 조치가 국제적인 무역룰을 위반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일반이사회로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갖고 가면서 한국 정부로서는 WTO의 한층 중요한 자리에서 논의해 각국의 지지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NHK방송은 해석했다.

또 WTO의 최고기관이 한국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를 다루게 됨으로써 한국이 국제사회를 동원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반이사회 협의는 WTO의 분쟁해결 수단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정부는 WTO 제소를 추진하는 외에 11일에는 미국에 고위급을 파견해 관련 우려를 전달하는 등 국제사회를 상대로 지원을 얻으려는 노력을 확대할 것으로 방송은 관측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일본 보복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