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달성, 2~3년 간 추이 봐야"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아쉬운 점이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초년에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올해는 현저히 (인상률이)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홍 부총리는 최임위 결정에 대해 "노사 간에 치열한 고민 끝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16.4%, 올해 10.9%이었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내년 2.9%에 그친 것을 두고 "첫해와 올해 시장 수용성 등의 측면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가파르게 상승이 돼서 경제부담이 있던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
그는 "과거 2001~2002년, 2004~2005년에도 약 23~25% (최저임금이) 오른 적이 있다"며 "그때는 경제가 좋아지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흡수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에는 국내 경기가 어려워지며 흡수능력이 부족해 부담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느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1만원은 달성하지 못한다고 말했고 앞으로 2~3년간 추이는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의 상징인데 폐기 수순으로 봐야 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과 같지 않다"고 받아쳤다. 이어 "(소득주도 성장에는)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하나로 소득주도 성장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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