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토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극복 위해 정부 혼자 사업 이끄는 것은 한계
생활SOC 결합 노력은 좋은 시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극복 위해 정부 혼자 사업 이끄는 것은 한계
생활SOC 결합 노력은 좋은 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한 단계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업체들이 지역주민과 하고 있는 사업을 결합시키고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지자체와 정부가 선도적으로 마중물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에 힘을 싣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도시재생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민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국토대전 패널토론에서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센터장은 "민간하고 함께하는 도시재생이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안돼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도시재생 사업이 늘어나면서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등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대기업 자본이 들어와 기존 소상공인들의 수입은 줄어들고 도시재생을 이끈 주민들의 이득이 줄어들고 있다. 이 같은 주객전도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민간이 함께 어울려 도시재생을 확대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류중석 국토대전 심사위원장(중앙대 부총장)은 "사회와 사회간접자본(SOC)의 통합 시도가 바람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전국으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도시재생이 생활 속에 스며들어 좋은 공간이 많이 확충되고 주민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에서 쓰이는 생활SOC라는 용어에 대한 통합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8년 생활SOC라는 용어가 쓰이기 이전에 유사한 용어로 2015년부터 생활인프라라는 용어가 쓰였다. 도시재생특별법에서는 기초 생활인프라라고 쓰고 있다.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국제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와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 국무총리실에서 쓰고 있는 용어가 각기 다르다"면서 "법이 지향하는 바가 달라 다른 용어를 쓰고 있지만 용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SOC를 결합하는 노력은 적절한 시도라는 평가도 나왔다. 대한민국 영토 어디에 살든 국가가 지원하는 기본적인 인프라와 SOC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법 개정을 통해 기초인프라 시설에 어린이집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도시일수록 생활에 필요한 작은 도서관, 실내 체육시설이나 아이돌봄센터 등이 필요하다"면서 "도시재생에서는 올림 센터라는 곳에서 이런 시설들을 같이 묶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활성화 사업도 시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에 작은 공원을 넣는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1~2평 규모의 작은 공원을 만들어 커뮤니티도 형성하고 주민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시재생을 하는 데 공기나 물처럼 필요한 공간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정원과 같은 공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장은 "쇠퇴지역에도 소규모 생활SOC를 공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중"이라면서 "개정안에 지역거점사업을 대규모로 하는 혁신지구사업도 담아 각종 규제특례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패스트트랙으로 빠르게 조성하는 사업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홍창기 팀장 김현우 서혜진 김민기 이환주 윤지영 기자 김서원 전민경 김묘섭 이용안 강현수 윤은별 박광환 김대현 인턴기자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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