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월 고용동향 ‘동상이몽’… 긍정적 신호 vs. 소주성 폐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1 18:14 수정 : 2019.07.12 11:04

민주 "일자리 양·질 모두 개선.. 문재인표 일자리 정책 효과 봐"
한국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착시"
바른미래 "청년 체감 실업률 최고"

통계청이 지난 10일 발표한 '2019년 6월 고용동향'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동상이몽'식 해석을 내놓고 있다.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4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2712만6000명) 대비 28만1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월 33만4000명 증가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다만 실업률 또한 전년 동월 대비 10만3000명 증가한 113만7000명을 기록해 취업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


이를 놓고 여야는 11일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봤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8만1000명 늘어났다. 17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며 "특히 양질의 일자리인 상용직 취업자 수는 38만8000명 증가해 긍정적 신호를 보였다"고 해석했다.

이어 "고용률과 청년 고용률도 각각 0.2%, 0.3% 상승하는 등 작년에 비해 올해 일자리가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개선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에 힘을 쏟은 '문재인표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봤다는 뜻이다.

반면 보수야당은 단순 고용증가의 수치보다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월 고용동향에 대해) 정부는 취업자 수가 늘고 고용률이 올랐다며 자화자찬을 내놓고있지만 실제 일자리 사정은 참담한 수준"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취업자 수가 28만1000명 늘었다고 하는데 세금으로 만든 60세 이상 일자리가 37만2000개 늘어났다. 주 17시간 미만 초단기 알바는 181만3000명에 이른다"며 "제조·금융·보험·도소매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무려 15만7000개가 사라졌고 청년 체감실업률도 1.7% 올라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인 24.6%에 이르렀다"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도 고용률과 실업률 모두 역대 최고인 만큼 자화자찬을 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세금을 쏟아 부어 만든 단기간 노인일자리는 급증했지만 30~40대 일자리는 21개월 연속 급감했다며 고용의 낮은 질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가 단기성 일자리에 집중됐고 경제 중추인 청년들의 실업률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시간 미만 장기 알바는 역대 최고치다. 제조업 일자리는 15개월 연속 감소했고 청년 체감 실업률도 역대 최고"라며 "소득주도성장의 결과 고용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재정적자는 급격히 늘어났다.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위기를 향해 나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즉각 폐기하고 규제개혁으로 시장의 활력을 극복하고 노동개혁으로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하자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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