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수소 등 20년간 30건 넘어..정부, 2013년 이후 자료도 물색
일본에서만 지난 2013년까지 20년간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우리 정부는 2013년 이후 자료도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본이 최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보복조치 시행과정에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정작 일본에서 과거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이력이 발견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 개요' 자료를 제시하면서 지난 2013년까지 일본에서 발생했던 약 20년간의 대북 밀수출사건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핵개발, 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
해당 자료에는 일본 기업에서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해 적발된 사례와 핵무기개발·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정화 전원, 주파수 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 등이 밀수출된 사례가 담겨있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전략물자를 수출한 것 중 불화수소는 1996년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선적돼 불법 수출됐다"며 "이 당시 적발한 것은 수출하려다가 적발된 게 아니라 수출된 것을 나중에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북한 배를 통해 들어간 불화수소산은 쌀 지원 배에 선적돼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같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정부의 냉철한 대응을 주문했다.
하 의원은 "제가 이 자료를 공개한 것은 한·일 갈등을 심화시켜 끝장을 보자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려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풀어보자는 것"이라며 "공개한 자료는 2013년 전까지만 있는데 정부에서 2013년 이후 자료도 찾아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잘 알겠다"면서 "일본 지도자들도 선거가 임박했다고 하지만, 선은 지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하 의원은 국제 여론전에서 한국이 일본에 비해 열세에 있음을 지적하자 이 총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총리는 일본 측의 대북제재 연결 발언과 관련, "근거도 없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안보에까지 관련지어 이번 경제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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