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실손보험 간편청구 법제화해야"…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 촉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1 17:07 수정 : 2019.07.11 17:07
시민단체들이 실손보험 간편 청구에 대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과 공동으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민생 문제라며 법제화를 촉구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3400만명에 이르지만, 실손보험 청구 시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청구 과정도 까다로워 가입자의 32.1%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청구 절차로 많은 소비자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양식을 간소화해 공통 표준 양식 마련을 권고하고, 2016년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 기대와 달리 10년이 다 돼가도록 실손보험의 청구간소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의료계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해 진척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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