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과 공동으로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민생 문제라며 법제화를 촉구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는 3400만명에 이르지만, 실손보험 청구 시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청구 과정도 까다로워 가입자의 32.1%만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청구 절차로 많은 소비자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사별 보험금 제출양식을 간소화해 공통 표준 양식 마련을 권고하고, 2016년 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 기대와 달리 10년이 다 돼가도록 실손보험의 청구간소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의료계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해 진척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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