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올해 추경 상당분을 '총선용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지으며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지만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대해선 초당적 협력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 추경 처리를 앞두고 이날 3000억원 규모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기 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할 부품 소재의 국산화 추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한국당이 추경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한만큼 우리 기업에 힘을 불어넣을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기술은 확보했지만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품목은 신뢰성·성능평가를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성능평가 지원과 제조장비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얼라이언스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일단 일부 한국당 예결위원은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의 전방위적 무역보복으로 우리 경제·산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야당의 큰 반대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 이종배 의원은 "국익의 입장에서 심사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른바 '총선용 선심성 예산'의 대폭 삭감 입장은 고수하고 있어 여야간 또다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올해 경기부양과 재해대응용으로 편성된 6조 6837억원의 추경 예산 중 30.3%에 불과한 2조 312억원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해대응 예산의 '현미경 분석'도 예고하고 있다. 전체 미세먼지 예산으로 파악하고 있는 1조 4529억원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무관한 사업은 5124억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북한 어선 입항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야당 설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총선용 추경, 거수기 국회로 써먹고 버리겠다는 태도는 버리라"고 촉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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