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서 답변
성장률 영향엔 "예단키 어려워…지켜봐야" 답해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반도체의 경우 올해 물량이 12% 늘어난 것과 가격이 36% 떨어진 것을 보면 이미 (실적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반도체 가격은 30% 이상 떨어질 것"이라며 시장에서의 일반적 전망을 전했다.
반도체 부문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영향을 정확히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관련 기업에서의 재고 확보 등 대응 상황에 따라 파급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4~2.5%로 전망한 바 있다. 당시 홍 부총리는 일본의 조치가 한국 성장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단언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이날에 와서는 상황을 더욱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밝혔던 일본에 대한 상응 조치와 관련해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국제 사회에 대한 설명, 해당 품목에 대한 국내 소재 확보, 국산화 등을 다 포함한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3개 품목과 관련된 대기업과는 오늘까지 3차례 만났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한 달 이상의 재고를 갖고 있기에 아직 영향이 없지만, 소재와 연결돼 있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파악 중"이라고 했다.
삼성전자가 완성된 반도체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한 적 있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엔 "몇 개월 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기업이 걱정하고 있는 건 완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소재·부품이기 때문에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올해 초 용인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한 김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이같은 대규모 투자는 사실상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반드시 이뤄져야 할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입지 문제 때문에 멈춰 서 있었는데, 중소 부품 업체들도 포함되는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전제하에 올해 1월에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는 올해 경제 협력 분위기를 업그레이드(upgrade)하는 데 동의했다는 의미이며 앞으로 우리 반도체 산업이 경쟁력을 지속해 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지역 특구 지정과 관련해 수도권을 배제하는 규제까지 풀어야 한다는 김 의원에 지적에 대해선 "수도권 집중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사실상 또 다른 법적 차원에서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suw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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