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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막판 협상 돌입...수정안 제출 주목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0 16:26

수정 2019.07.10 16:26

10일 복귀한 노동자위원 수정안 제시 예고
날선 공방 주고받은 노사 절충점 찾을지 관건
뉴시스 제공
뉴시스 제공

노동계 복귀로 정상화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모두 날선 발언을 주고 받으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내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던 노사는 이날 수정안을 내놓으며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노사가 제시할 수정안에서 현실적인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노사는 회의 시작에 앞선 모두발언부터 날선 발언을 주고 받았다.

포문은 노동계가 열었다.
백석근 근로자위원(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이 내놓은 삭감안에 대해 조직에서 용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항의의 의미로 (전일 회의에) 불참을 했다"며 "특히 전일 사용자단체에서 삭감안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석근 근로자위원은 "여전히 내부에서는 복귀여부를 놓고 논쟁이 있었지만,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중 제도 개선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아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나왔다"고 강조했다.

정문주 근로자위원(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도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OECD 국가 중 사용자측이 삭감안을 내놓은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며 "(삭감안을 적용하면) 현재 한달에 170만원으로 살고 있는 노동자가 160만원대를 받게 되는 것으로 최저임금 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문주 위원은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수정안을 가지고 왔다"며 "시급과 월환산급 병기, 모든 산업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등 이미 결정된 내용으로 위원회 논의가 지체되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가 마이너스 안을 내놓은 것은 과거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현재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절실한 심정이 담긴 것"이라며 "논의가 합리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전문성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현실, 최저임금 수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논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일 경영계단체가 단순히 노사 협상 차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노사는 현재 최저임금 최초 요구한만 내놓은 상태다. 노동계는 19.8% 인상된 1만원을, 경영계는 4.2% 인하한 8000원을 내놨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의 수정안을 받아 간극을 좁혀나갈 계획이지만, 양측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협상을 둘러싼 '기싸움'이라면 노사가 내놓을 수정안이 사실상 협상의 진검승부인 셈이다.

지난 9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사 당사자들이 죽을때까지 노력해서 진이 빠질때까지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사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일정 구간 협상 범위를 설정하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11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일 새벽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노사간 격차가 클 것우 다음주까지 회의가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월 중순까지만 의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 고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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