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비정규직-교육당국 교섭 또 파행…2차 총파업 초읽기?

뉴시스

입력 2019.07.10 14:33

수정 2019.07.10 14:33

"교육부 교섭위원 참여" 접점 못 찾고 종료 16일 본교섭·17일 실무교섭 일정만 확정해 11일 교육감協 안건 논의…노조 충돌 예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9일 오전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지난 3~5일 사흘간 총파업을 벌였던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연대와 교육당국이 집단교섭을 위해 만났지만 교육부 관계자 참석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 파행을 겪고 있다. 2019.07.0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9일 오전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지난 3~5일 사흘간 총파업을 벌였던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연대와 교육당국이 집단교섭을 위해 만났지만 교육부 관계자 참석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 파행을 겪고 있다. 2019.07.0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과 교육당국이 9~10일 이틀간 교육부 교섭위원 참여 여부를 두고 입씨름만 벌이다 교섭은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끝내 파행했다.

양측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된 18일 전날까지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2차 돌봄·급식대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교육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에 따르면 양측은 10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세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한 끝에 교섭을 미루기로 했다.


학비연대 측은 "교육부 교섭위원이 참석하지 않으면 교섭을 시작할 수 없다"며 교섭위원 교체를 요구했으나, 교육당국 역시 "수용하기 곤란하다"며 맞서다 결국 자리를 파했다.

지난 9일에도 양측이 오전 11시부터 교섭위원 교체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다 10일 새벽 2시까지 파행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에서는 이틀간 담당 사무관이 참관인으로 자리했다.

학비연대 측은 총파업 전날인 2일 교육부 김동안 교육공무근로지원팀장이 교섭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일은 총파업을 막기 위한 조정 역할이었고 이번 9~10일 교섭은 임금인상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요 사용자인 교육청이 주도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국립학교 사용자라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축구팀 상대 선수를 교체하라는 식의 요구는 무리"라고 밝혔다.

광주교육청 등 5개 교육청과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로 꾸려진 실무교섭단도 교육부 위원 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과 충분한 대화 없이 교육부가 임금인상 등을 약속하면 재원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양측은 오는 16일 본교섭, 17일 세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실무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본교섭에는 17개 시도교육청 담당 과장과 교육부 담당팀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학비연대 측에서도 산하 3대 노동조합인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등 18명이 참여한다. 학비연대 측은 본교섭에 교육감들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

학비연대는 본교섭 전 11~15일 5일간 교육부 교섭위원이 참석한 집중실무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육당국은 추후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1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노조는 직접 교육감들을 만나 요구하고 교육감들은 교육공무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비연대는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낮 12시30분 교육당국의 불성실 교섭행태를 규탄하고 공정임금제 실현 등을 요구하는 피켓팅과 오후1시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공무직 문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당면한 현안인 만큼 안건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총회 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