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자사고 일괄폐지 부정적… 일부 학교 회생 가능성도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09 19:02

수정 2019.07.09 19:02

서울 자사고 8곳 재지정 취소
탈락 학교들 거세게 반발.. 교육부 최종 결정만 남아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중앙고와 이대부고 등 8개교가 탈락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를 촬영하는 시민의 모습.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중앙고와 이대부고 등 8개교가 탈락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를 촬영하는 시민의 모습. 뉴시스
9일 발표된 서울시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포함해 전국에서 총 11개 자사고가 탈락하면서 자사고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지역 탈락 자사고측은 평가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투쟁을 시사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도 자사고 일괄폐지에는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일부 학교의 기사회생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교육 공약이 자사고 폐지에 있는 만큼 일부 학교의 자사고 존치는 희박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재지정 탈락 자사고, 반발 격화

서울시교육청이 9일 발표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개 학교다.

이 중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이대부고, 중앙고 5곳은 2014년 1기 재지정평가 때 지정취소 결과를 받았던 곳이다. 이 학교들은 당시 교육부의 부동의와 소송 등으로 구제돼 올해 말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숭문고와 신일고 역시 당시 2년간 취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한대부고는 2014년엔 재지정됐으나 이번엔 실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들에 대한 정확한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사지적사항'과 '사회통합전형', '중도탈락률' 등의 각 평가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최종적으론 서울교육청 기준점수인 70점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들 학교와 달리 서울 자사고 중 유일할게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 가능한 하나고는 2015년 특별감사에서 입학부정 등이 적발돼 최대 12점이 깎였지만, 지정취소를 간신히 면했다. 이날 결과로 인해 탈락한 학교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다.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자사고 학교장연합, 자사고 학부모연합, 자사고 동문연합, 자사고 수호 시민 연합)은 이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자사고 연합은 "이번에 시행된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평가는 애초부터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반교육적이고, 초법적이며, 부당한 평가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평가 결과 바꿀 가능성은

이날 서울지역을 끝으로 올해 전국 자사고 24곳의 재지정 평가가 마무리됐다. 각 시도교육청의 평가 이후에는 청문 절차를 거치고,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교육부가 동의 또는 부동의 판단을 내리게 된다. 교육부가 부동의를 할 경우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는 교육감 재량권 남용 등을 이유로 교육청 결정을 직권취소했다. 자사고 취소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 '자사고 폐지'라는 점에서 시도교육청의 결정을 일괄적으로 부동의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다만 정부 역시 자사고의 '일괄 폐지'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일괄 전면 폐지는 공약과도 맞지 않는다"며 "다만 내년까지 모든 자사고 평가가 끝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정부 공약이 자사고 일괄 폐지에서 점진적 폐지로 선회한 결과 자사고 재지정 혼란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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