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회 없다" 단칼에 자른 日

경제산업상 "협의대상 아니다" 문 대통령 제안에 선그어
일본 찾은 이재용 일정 길어져.. 10일 총수 간담회 불참할듯

【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9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문제를 협의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한·일 관계가 출구를 잃고 '강 대 강'으로 치닫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협의를 통해 풀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수출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철회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한국의 수출관리 당국에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식 협의가 아닌 '사무 레벨(실무 수준)'에서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도쿄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사안과 관련, 현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오는 12일 오후 실무협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진두지휘했으며, 주무부처 장관인 경제산업상이 이미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만큼, 규제철회 조치를 기대할 만한 수준의 대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WTO 규정상 무슨 문제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일본 정부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일본 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협의 대상이 아니고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전에 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런 분위기라면 오는 21일 참의원선거 전 추가적인 보복조치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아직 내놓을 메뉴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응, 지난 7일 도쿄를 긴급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일본 체류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로 인해 10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 주재 30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