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총파업 귀추 주목… 11일까지 교섭·요구 이어질 듯
'공정임금제' 이번에도 쟁점…고용부 유권해석 아직 無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당국 실무교섭단은 이날 오전 11시 세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실에서 집단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이 총파업 전날인 지난 2일 벌였던 교섭은 국정과제인 '공정임금제'에 대한 해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다 결렬된 바 있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6.24% 인상 ▲정규직과 각종 수당 차별 해소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공정임금제(9급 공무원 임금 80%) 실현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공무직 근거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임금 1.8% 인상안을 내놨다.
이후 사흘간 정부 추산 5만2000명(학비연대 추산 10만명) 규모의 파업으로 급식·돌봄이 중단됐다.
교섭은 9일에 이어 다음날인 10일도 예정돼 있다. 학비연대는 신속한 교섭 진행을 위해 3박4일이든 집중 교섭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비연대 측은 2차 총파업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를 공식화 하는 것은 조심하고 있다. 교섭상황은 물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상황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총파업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시·도교육청과 함께 향후 진행되는 임금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9일 교섭에서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순 처우개선이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직무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찾느냐 문제를 두고 노사 관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이번 협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학비연대가 요구한 '공정임금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남은 3년간 큰 폭의 임금인상을 수락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과 학비연대는 '공정임금제' 개념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의 유권해석을 요구했지만 아직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직접적인 사용자는 교육감들"이라며 " 시·도교육청은 재정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며 교육부는 최대한 노동자 측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조정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10일까지 예정된 교섭 이후인 11일에는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장도 찾아가 교육감들에게 결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교섭) 당일 오후 12시30분께 회의장 주변에서 피켓팅 등을 진행하며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비롯해 공정임금제 실행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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