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교통까지 공공부문 잇단 파업…국민도 고개 돌렸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중심..3~5일 5만2000명 파업 참여
4일엔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농성..정규직화 기대감 높아… 불만 한계
전문가 "고용형태 체질적 개선 등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지난 5일 오전 서울 송월길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비정규직 철폐 및 공공부문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이달 들어 학교, 교통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파업이 잇따르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필요하지만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부문이 멈추면서 파업의 가장 큰 동력인 '국민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 교통 등 공공부문 파업 '몸살'

7일 교육 및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중심으로 교육부 추산 연인원 5만2000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참여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상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 △차별 해소 △처우개선을 내걸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이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일에는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온 요금수납원 노조원들이 경부고속도로 서울 톨게이트(TG) 하행선 6개 진입로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여기에 30여명의 노조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서울 TG 구조물 위로 올라가는가 하면 요금소 앞에서 텐트를 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해 요금수납원 소속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하자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교육, 교통 등 공공부문 파업이 잇따르는 것은 정규직화를 기대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처음부터 프레임을 정규직화에 뒀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업종별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도 말이 안되고, 완전한 정규직화도 불가능하니 점점 노동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현재 정부가 도입한 자회사 방식을 통한 비정규직 해결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했다"며 "그저 자회사에 무기계약직을 신설해 기존 비정규직의 차별적 요소를 옮겨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경일변도, 오히려 갈등 부추겨"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파업의 당위성에 찬성했지만 일각에서는 공공부문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파업에서 급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단축수업을 했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애들 먹는 문제를 볼모로 삼는 건 참기 힘들다"면서 "예전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긍정적 입장이었지만 앞으로는 반대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파업 등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도 자회사 같은 땜질식 방편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처우개선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고용안정에 대한 후속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업종·기관별로 이뤄지는 대화가 아니라 큰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설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푸는 해결 방식으로 단순 정규직 전환의 숫자가 아닌 고용 형태의 체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집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담겨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