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대한상의 세제 건의에 화답…정례 만남도 제안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강신 인천 상공회의소 회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에 화답해 신성장 연구개발(R&D)에 대한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에서 간담회를 갖고 "신성장 R&D에 대한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를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지난 1일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인정범위를 확대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한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현재 정부는 AI, 자율주행자동차 등 신성장기술에 투자하는 R&D 비용에 대해 일반 R&D 세액공제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현 제도가 전담 R&D 인력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해외기관에 위탁연구개발한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가 "건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신성장 R&D에 대한 위탁연구개발비 인정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기업인들과의 소통 행보를 적극 보였다. 그는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 뒤 홍 부총리가 직접 기업인들에게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의식,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는 "기업인들의 기대와 달리 최저임금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올해부터 추진됐다"며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전달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반드시 기업인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규제를 최대한 혁파하겠다"며 규제 철폐 가속화도 약속했다. 특히 올해 연말에 규제 존치에 대한 입증책임전환제도의 성과 결과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규제 입증책임전환제는 규제 개선 건의를 할 경우 국민과 기업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직접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게 하는 제도다.

대한상의 회장단과의 정례 만남도 제안했다.

그는 "상의 회장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많아야 두 번"이라며 "매분기별로 회장단이 모이는 장소에 가서 정책 설명을 드리고 건의를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e-mail]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