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개최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런 견해를 내놨다.
우리나라 수출은 7개월 연속 하락세다. 얼마 전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6월 수출액이 441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3.5%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수출 감소의 주요 원인에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세계교역 위축, 반도체 관련 품목 단가 하락 등이 꼽힌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 여건 변화와 글로벌 경제, 반도체 업황 동향을 토대로 수출 전망치는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수출 부진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2.7%에서 2.4~2.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한 대내적인 이유와 장기적인 수출 전망에 대해 설명해달라.
"지난해 말과 비교해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성장과 교역 규모 증가율 둔화를 반영했다. 대내적으로는 구조적 문제가 겹치면서 투자가 부진했다. 수출이 7개월 연속 줄어든 점도 반영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약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반기 경제 여건 변화와 글로벌 경제, 반도체 업황 동향을 토대로 전망치는 개선될 수 있다."
-수출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까지 겹쳤다. 전망치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지.
"추경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민간 투자촉진을 위한 활력 대책도 제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이런 목표치를 제시했다. 다만 2차 추경 계획은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없다. 이번 하경정의 핵심은 민간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다. 이를 통해 민간에서 투자가 자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투자 부진은 설비와 건설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현재 생활 SOC 관련 예산이 8조6000억 정도이다. 건설경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수출 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그간 반도체를 포함해 해당 품목에 대한 소재,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만들어왔다."
-일본 규제가 이번 성장률에 반영 안 됐다.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지.
"일본의 조치가 우리 경제 성장률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정부도 꾸준히 대책을 마련해왔고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당정 간 긴밀히 대응하겠다."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세수는 성장률뿐 아니라 기업 영업이익과 자산시장 이익 변동성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 앞으로 발표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 정부는 올해 세수가 기존에 설정했던 세입 예산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russa@newsis.com, suw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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