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영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경제성장률을 2.4~2.5%로 하향 조정한 데 대해 "현재 상황에서 예측된 수치에 정부가 추경도 반드시 이루고 여러 하반기 경제활력 대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전제하에 이런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경제 성장률을 다시 수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일본 수출규제에 관한 기자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과 배치된 부분을 검토해 대응하고 7월 중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일본의 조치는) WTO 협정과는 배치되는 것 있어 그에 대해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업계와 긴밀히 (논의)해왔고 관계부처와 상반기부터 TF를 구성해 꾸준히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한 것처럼 7월에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 "우리 기간산업에 필수적인 (부품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국내설비를 확충할 것"이라며 "100대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2조원을 집중투자해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투자 수치가 급감한 건설업계는 이번 지원방안에 불충분하다고 느낀다'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노후SOC 개보수와 8조6000억원 규모의 생활 SOC 사업이 진행중"이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하반기에 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4~2.5%로 하향된 성장전망치조차도 낙관적인 게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예측된 수치에 정부가 추경도 반드시 이루고 여러 하반기 경제활력 대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전제 하에 이런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추경안은 적기에 집행될 경우 기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p) 올리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추가적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데 있어 재정은 마중물의 역할이고 민간투자가 근본해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로 Δ경제활력 보강 Δ경제체질 개선 Δ포용성 강화를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과거의 성장 방식으로는 더 이상 저성장·양극화의 고착화와 4차 산업혁명의 파고에 대응할 수 없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대부분 국가들과 함께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보강책으로 가장 먼저 추경안 통과를 꼽았다.
그는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라며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두 달 내에 70% 이상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력 보강을 위한 투자 확산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세트'가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법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금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침도 밝혔다. 또 가속상각제도 한시 확대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어 '1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를 비롯한 기업·공공기관·민자사업 투자 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10조원+α 수준의 투자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연으로 막혀있던 약 8조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을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하여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해서는 Δ혁신성장 2.0 추진전략 Δ규제샌드박스 사례 창출 Δ인구정책 TF 등의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Δ노인일자리 확대 Δ핵심 생계비 경감 Δ실업급여·근로소득장려세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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