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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日수출규제, 경제성장률 수정할 정도 아냐"(종합)

뉴시스

입력 2019.07.03 10:24

수정 2019.07.03 10:24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발언 "연간 수출, 작년대비 5% 감소할 것…업종별 대책시행" "성장률전망치, 추경집행·민간투자대책 시행 반영한것" "2차추경 없어…올해 세수, 정부설정예산서 안 벗어나"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제1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0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제1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03. radiohead@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이승재 장서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과 관련, "우리 경제 성장률을 수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10분께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본 조치에 대해선 상반기부터 관계 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꾸준히 논의해왔고, 필요한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최근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가 우리 기업에 대해 반도체 관련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100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 투자해 국산화를 추진하는 등의 전략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달 중 이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재차 명확히 하며 "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해 (규제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동석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간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의 수익성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등을 위해 매년 1조원씩 집중 투자하고 민간 투자도 함께해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이번 일본 조치를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2.7%에서 2.4~2.5%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홍 부총리는 전망치 조정 배경에 대해 "교역 규모 증가율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등 지난해 말 정부가 예상했던 것 대비 크게 변화된 세계 경제 여건을 반영했다"며 "국내적으로도 구조적 여건이 겹쳐 투자가 부진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출 상황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연간으로는 작년 대비 -5% 정도 감소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하반기 업종별 수출 촉진 대책을 마련해 지속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2.7%)보다 0.2~0.3%포인트 줄어든 2.4~2.5%로 제시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인 2.6~2.7%보다 0.2%포인트씩 내린 수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2.7%)보다 0.2~0.3%포인트 줄어든 2.4~2.5%로 제시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목표 경제성장률인 2.6~2.7%보다 0.2%포인트씩 내린 수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정부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 연구기관이나 각종 민간 기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집행이 반드시 이뤄질 것과 오늘 발표한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추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둔 것"이라고 했다.

2차 추경 여부에 대해 그는 "지금 단계에선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재정 보강은 마중물이고 민간 투자 회복이 근본 해법"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세제 지원책 등을 통해 민간 투자가 자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집행을 위해선 예산이 두둑해야 하는 상황이다. 25조원이 넘는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세수 흐름은 부진할 거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정부가 설정한 세입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이번달엔 종합소득세, 다음달엔 법인세의 중간 미납 성적이 나오는데, 각각의 지표 흐름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앞서 발표한 발표문을 통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글로벌 성장의 모멘텀이 개선되고 성장세가 회복되는 타이밍이 올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확신을 갖고 경제 활력 제고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올해 경제 패러다임 전환 노력과 함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대부분 국가와 함께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외 개방도와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며 수출과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국내적으로 인구 구조와 소비 패턴 등 구조적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며 민생과 체감 경기의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3.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3.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photo@newsis.com
홍 부총리는 "벤처투자와 신설 법인 수가 급증하는 등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지난해 연평균 9만7000명 증가했던 일자리는 5월 들어 25만9000명까지 확대됐다"며 "최근엔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로 15억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하며 외국의 주요 투자자로부터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초 체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근거 없는 낙관론은 마땅히 경계해야겠지만, 균형감을 잃은 과도한 비관론은 자칫 자기실현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리에게만 닥친 어려움이 아닌 만큼,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모두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집중했다"며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 엄중하고 급변하는 경제 여건을 반영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들을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틀을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 활력 보강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양극화 해소 및 포용성 강화 등으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세계 경제의 '업턴(upturn)' 기회가 도래할 때 우리 경제가 빠르고 힘있게 반등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개선 모멘텀을 만드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며 "우리 경제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나아져 국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에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경제 활동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엔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경제 활력 법안 입법으로 함께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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