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올리는 등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했다. 민간투자프로젝트 등 10조원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도 추진된다.
정부는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연 뒤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정부가 감세카드를 꺼내든 부분이다. 새정부 출범 후 지난 2017년 첫 세법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증세에 나섰던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는 우선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에 적용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에서 2%로 1%포인트(p) 높이기로 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도 각각 3, 7%에서 5, 10%로 공제율이 올라간다. 바뀐 공제율은 법 개정안 통과 이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특정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으로, 지난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개편됐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 등에 대한 공제율을 그대로 유지한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제율은 각각 3, 5%에서 1, 3%로 낮췄다. 이번 한시적 개편을 통해 대기업은 소폭 공제율이 오르게 됐으며 중견기업은 개정 전 수준을 회복하게 됐다. 중소기업은 공제혜택이 더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으로 5300억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공제율 상향과 함께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생산성향상시설의 경우 기존 생산자동화 공정개선 시설과 반도체제조 첨단시설 등에 한해 적용됐으나 앞으로 물류산업 첨단시설,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 등에 투자했을 때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시설의 경우 송유관 및 열수송관과 LPG시설, 위험물시설이 적용대상에 추가됐다. 올해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액은 약 5800억원으로, 이번 대상확대에 따라 공제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정부는 투자세액공제 일몰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속상각제도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대기업의 경우 현재 연구개발(R&D) 시설이나 신사업시설에만 적용되는 가속상각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은 가속상각 허용한도가 50%에서 75%로 확대된다. 정부는 가속상각의 경우 법인세 납부를 미룰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이지 면제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수감소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초기 법인세 납부 지연으로 세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건설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Δ화성복합 테마파크 Δ대산 산업단지 내 HPC 공장 건설 Δ양재동 R&D 캠퍼스 조성 Δ수도권 소재 MICE 시설 건립 등 총 8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화성복합 테마파크는 4조60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테마파크, 워터파크, 호텔, 쇼핑몰,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민간프로젝트다. 정부는 테마파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신안산선역을 개설하고 2021년까지 인허가를 완료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양재동 R&D 캠퍼스는 인근 부지를 확보해 2022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기에 공공주택사업과 민간재개발사업 등 1조6000억원 규모의 투자사업과 함께 2조9000억원 규모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하반기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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