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상생협약 가시화된 곳부터…밀양·군산·횡성 등 언급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이보다 앞서 1일 열린 사전브리핑을 통해 "각 지역에서 투자 문제, 노사상생의 문제, 지역갈등 문제 등 조금씩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현재 2~3곳 정도가 구체화돼서 80~90% 수준으로 완성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언급되는 곳은 LG화학과 지방자치단체가 배터리 공장을 짓는 경북 구미시 외에도 경남 밀양시, 강원 횡성군, 전북 군산시 등이다. 선정된 곳은 투자촉진보조금 확대,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 우대, 임대전용산단 임대료 할인 등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근로자 시설로는 공공어린이집·편의시설 확충, 교통환경 개선 등이 지원된다.
정부는 또 5조원 규모의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신설해 도시재생, 노후산단 재생산업, 문화관광 인프라 등 지역개발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연기금, 민간 금융기관 등이 참여한다. 정부출자기관에는 배당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지방펀드도 1000억원 규모로 하반기중 조성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도 좀 더 확대되고 신규고용 기준 등 지원 요건도 대기업은 100명에서 70명 이상으로, 중소기업은 50명에서 3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분납 특례 기간이 2년 분납에서 5년 분납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그밖에도 24조1000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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