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 활용…"대도시 교통편의 증진효과"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손질해 연간 4000억원 규모의 대도시광역교통계정을 만든다. 이를 통해 광역버스를 비롯한 대도시광역교통 개선비용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신설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광역교통 개선업무 지원을 위해 이런 계정 마련을 협의 중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연간 약 15조원 규모의 유류세 중 약 80%를 차지하는 교통세를 주요 재원으로 한 정부재정이다. 재정 중 환경개선(15%), 지역발전(2%)을 제외하고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시설과 교통체계관리 등에 사용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원이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에 활용되면서 서민들의 교통편의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 교통체계관리 등엔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가 SOC 수요를 줄이면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여유자금도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예를 들어 교통시설특별회계 재원 중 SOC 사업에 사용하지 못해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여유자금은 2017년 6006억원에서 2018년 6조3782억원에 달한다.
반면 광역버스 인프라 확충, 교통취약지역 거주민 교통권 보장 등을 위한 중앙재원 투입 수요는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월13일 버스 노조와 만난 자리에서 광역교통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버스 등 대도시 교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내년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연간 4000억원 규모의 대도시광역교통계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원의 규모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며 "마련된 재원은 기존 대도시의 교통여건 개선은 물론 2,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지원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지난 5월 광역버스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대광위의 광역버스 운영계획과 협의 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계정의 확보는 대광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바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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