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장외투쟁 등 민심 역행하는 발목잡기 중단해야"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산적한 민생경제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완전한 국회정상화를 촉구했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간 '원포인트' 합의를 이뤘지만, 정작 민주당은 한국당으로부터 추경 처리에 관한 합의는 얻어내지 못해 초조한 상황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국당은)막말과 장외투쟁 등 민심을 역행하는 발목잡기를 중단하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한국당은 장외가 아닌 국회 안에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항지진, 강원산불과 미세먼지 대책 등 재난과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논의조차 못한 채 두 달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는 상임위원회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국회는 지난 4월5일 마지막 본회의 이후 84일만에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의 핵심 쟁점이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합의 처리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의 반발 등 돌발변수가 있어 온전한 정상화가 이뤄질 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번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합의는 이날 본회의 개최와 관련한 내용만 있을 뿐 지난 24일 합의문에 있던 6월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특히 하루가 급한 추경 처리에 대한 사항도 28일 합의문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에서 포항 지진, 강원 산불 등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조2000억원만 분리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몫인 예결특위 위원장으로는 황영철·김재원 의원이 경합 중으로 당내경선 가능성이 높다.
국회가 두 달이나 공전하며 역대 최악의 파행 사태가 이어졌지만, 아직까지 민생 경제법안과 추경 처리에서는 여전히 진전된 바가 없다.
이때문에 여야 3당 합의문 발표 직후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당이 추경안 처리를 약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렇게 졸렬해서야 공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한국당과 추가 협의를 통해 추경 처리를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추경 일정은 추가협의를 해야해서 미확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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