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버닝썬·고유정'수사 질타…소방법은 안건조정위로(종합)

뉴스1 입력 :2019.06.27 17:25 수정 : 2019.06.27 17:25
민갑룡 경찰청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6.2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행안위, 27일 한국당 없이 비쟁점법안 65건 의결
"경찰 신뢰도 꼴찌" 지적…경찰청장 "국민분노 이해…노력할 것"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김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버닝썬 사태'와 '고유정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을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쟁점이 됐던 소방공무원 국가직전환 등 법안은 의사일정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재차 논의된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쟁점 법안 65건을 의결했다. 폭염과 한파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이 신설됐다.


이날 회의는 쟁점 법안 처리가 미뤄진 채 경찰청과 소방청의 현안 질의에 집중됐다. 소방청에는 최근 헝가리 유람선 사고와 산불 대책의 현안과 소방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의가 주로 나왔다.

특히 최근 부실 수사로 논란이 된 경찰에 대한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버닝썬 사태에 대해 권미혁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장이 관련 수사에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고 했다. 그런데 수사가 용두사미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승리만 승리했다'는 말도 나온다. 권력형 비리 범죄인데 핵심임무와 관련된 인물을 단 한 명도 구속시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장이 곤혹스러울 것 같다. 통제장치를 마련한 것을 보니 오히려 너무 촘촘해서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고 격려하면서도 "그럼에도 개혁과 별개로 신뢰도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전체 기관 중 꼴찌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모든 의혹에 나름대로 낱낱이 수사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 이 사안이 송치됐으니 검찰 검증과정을 거칠 것이고 저희도 추가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경찰 신뢰도를 추락시킨 가장 큰 사건이 버닝썬이고 최근 고유정 사건도 있다"며 "경찰이 최선을 다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사태에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청장은 "버닝썬과 함께 YG에 대해서도 전담팀을 구축해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끝까지 하겠다"며 "상식의 관점으로 밖에서 안을 보면서 잘못된 관행과 의식, 태도를 송두리째 바꾸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고유정 사건의 초동수사에 대해서는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이 당시 CCTV를 가족이 먼저 확보했다는 점을 들어 부실 수사 가능성을 지적하자 "이동동선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순서가 있다"며 "가족도 확인을 함께하면서 같이 단서를 찾는 과정이다. 놓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경찰 역량을 국민의 눈높이로 끌어올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경찰관의 사기 또한 고양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국제적 수준에 비춰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 농성에 대해 민 청장은 "관계 기관과 불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이날 불참했다. 전날 열린 회의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들은 소위 개최 등이 한국당의 합의 없이 열렸다는 점을 문제 삼아 안건조정위를 요구했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중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권은희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에 소방 국가직화와 과거사법 등 쟁점 법안은 전날부터 90일간 논의할 수 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시간 끌기' 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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