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미중 경쟁 확대…우리 자체 원칙·기준 수립해 주도적 대응"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외교부는 25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한미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수주가 (북한과의) 대화 프로세스 재개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부는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내다보면서 "금주 말 G20 정상회담 계기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어 개최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 정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현 상황에 대해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되지는 못하고 있으나, 최근 Δ북미 정상간 친서 교환 Δ북측의 대화 의지 표명 Δ이희호 여사 별세 관련 북측의 조의 전달 등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인 여건 조성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긍정적 흐름 속에 지난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계기 북중정상회담에서 북미대화에 대한 북측의 의지가 재차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측도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지속 발신하면서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그러면서 Δ북미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가용한 모든 외교 역량 집중 Δ중·러 등 주요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소통 유지 및 건설적 역할 지속 독려 Δ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주변 여건 조성 노력 경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는 미중 간 무역갈등에 대해선 "최근 미중 양국간 전략적 경쟁이 무역·기술 분야에서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무역·기술 분야에서 미·중간 상호 관세부과 조치 하에서 통상 협상을 진행해온 가운데, 미측은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보안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화웨이 및 그 계열사를 거래 제한 명단에 추가했다.
군사·안보에선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가 진행중인 가운데, 미국은 자체 전력 강화 및 동맹·파트너십의 강화를 추진 중이다.
그리고 지역 전략에선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통한 역내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역내 협력·연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상황 전개 및 여타국 대응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한미동맹 및 한중관계의 전체적 맥락 하에서 우리 자체 원칙·기준을 수립하여 주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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