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만 마셔도 걸린다" 출근길 단속…25일 주요 일정

뉴스1 입력 :2019.06.24 19:03 수정 : 2019.06.24 22:46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중부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출입 차량을 대상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2019.6.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성접대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9.5.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5일부터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았다고 개인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관행이 없어진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는 모습. 2019.6.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음주운전 단속·처벌 크게 강화…두달간 특별단속

경찰청은 25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따라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퇴근 이후는 물론 출근길 단속도 이뤄진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면허 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다. 0.03%는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수치'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또 면허정지 수준이라도 2번만 걸리면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도 강화돼 최고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크거나 음주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 '버닝썬 사태' 6개월 경찰수사 마무리…승리 檢송치

6개월 넘게 끌어온 '클럽 버닝썬' 관련 경찰 수사가 25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마무리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승리와 승리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승리 측과의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윤모 총경도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승리는 2015년 12월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하고 본인도 성매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도 있다. 윤 총경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다. 다만 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는 최종 판단도 내렸다.

◇ 2금융권 대출받았다고 신용등급 하락하던 관행 없어진다

25일부터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해 금리나 대출한도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진다. 신용조회회사가 개인의 신용점수·등급을 매길 때 금융소비자가 이용한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기존보다 낮추는 반면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은 높이는 방식으로 산출식을 개선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제2금융권 이용자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상승하고, 그중 46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저축은행권 이용자에는 지난 1월14일부터 개선된 신용점수·등급 산출 방법이 적용됐다.
네이버채널안내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광고 닫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