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BTS에 저작권료 제대로 안주면 5억팬 뭐라 하겠나"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성은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75일만에 회의를 열고 산적한 현안 협의에 들어갔다.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안민석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175일만에 열리는 상임위다"라며 "장마철이 다가와서야 장관 업무보고를 받게됐다"고 했다.
간사인 박인숙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후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박인숙 의원은 한국당을 대표해 불만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에 저를 제외하고 모여서 상임위 일정을 정하신 걸로 알고 있다"며 "제1야당도 배제한 채 상임위 일정을 확정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국회 파행으로 어렵게 회의가 열린만큼, 논란이 첨예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흔히 '게임중독'으로 불리는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정식 진단명으로 채택하는 새로운 국제질병분류(ICD-11)를 의결하면서, 국내에서도 게임계와 의료계의 찬반 논란이 거센 상황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산업 질병 문제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7월에 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게임중독 질병코드를 도입한) WHO의 권고가 2022년 1월 발효된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논의를 거쳐 통계청이 기본적으로 (질병 관련)고시 기준에 집어넣을 것인지 등 논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꽤 오래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4월 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 게임산업 전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의 질병코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며 문체부와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우상호 의원은 "게임 자체를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복지부가 해외 권고사항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판단이 짧았고, 문화부와 충분히 협의한 이후 발표했어야 하는데 부처간 협의도 부족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저작권료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왔다.
우 의원은 "이제 와서 '카카오'를 압수수색 하고 있지만 '멜론' 정도의 기업조차 저작권료를 말도 안되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있다"며 "방탄소년단(BTS)에게 지급할 돈(저작권료)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전세계 5억 팬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