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지원실 구축·평화통일 토크콘서트·교직공무직원단체 지원 등 158억 삭감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이틀에 걸쳐 2019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5조4267억 원 보다 7639억 원이 증액된 6조1906억 원이 제출됐으나,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등 15개 사업 157억6478만2000원이 삭감됐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 중에서 △학부모지원실 구축 2억 원 △미래형직업교육체제 구축 지원 1억44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 5000만원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4500만원 △사학기관지도육성 업무 추진 4200만원 △예산담당자 연수 1000만원 △교직공무직원단체 지원 900만 원 등을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또 부대의견을 통해 자체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과 교육예산정책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수업료 지원 관련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수업료 감면 금액을 반영한 추경예산안 제출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금고를 선정할 때 예대비율과 협력사업비 등은 지방교육재정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 약정 체결을 하라고 권고했다.
김경영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교육청 1차 추경예산안 심사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예결특위를 통과한 도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경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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