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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도교육청 제출한 추경 158억원 삭감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0 17:04

수정 2019.06.20 17:04

학부모지원실 구축·평화통일 토크콘서트·교직공무직원단체 지원 등 158억 삭감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정안을 가결시켰다./사진=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정안을 가결시켰다./사진=경남도의회
【창원=오성택 기자】경남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경예산 158억 원을 삭감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이틀에 걸쳐 2019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정안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5조4267억 원 보다 7639억 원이 증액된 6조1906억 원이 제출됐으나,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 등 15개 사업 157억6478만2000원이 삭감됐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 중에서 △학부모지원실 구축 2억 원 △미래형직업교육체제 구축 지원 1억4400만원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 5000만원 △평화통일 토크콘서트 4500만원 △사학기관지도육성 업무 추진 4200만원 △예산담당자 연수 1000만원 △교직공무직원단체 지원 900만 원 등을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또 부대의견을 통해 자체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과 교육예산정책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수업료 지원 관련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에 수업료 감면 금액을 반영한 추경예산안 제출은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금고를 선정할 때 예대비율과 협력사업비 등은 지방교육재정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후 약정 체결을 하라고 권고했다.

김경영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교육청 1차 추경예산안 심사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 예결특위를 통과한 도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경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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