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북..北 편드는 중러 "北 체제보장 필요"

북한 통해 한반도와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 의도
中, 미중 무역분쟁에서 北 레버리지로 활용 가능
러, 한반도 문제 개입.. 극동 영향력 극대화 가능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담 장소인 모스크바 크렘린궁으로 입장하고 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와 군축 분야에서의 협력 지속과 무역 문제로 대립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를 견제했다. / 사진=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20일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북·중 우호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최근 북한의 우방인 중국·러시아는 비핵화에 앞서 북한의 체제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을 지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의 경우 최근 격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에서 북한과 비핵화 카드를 대미 압박 카드로 쓸 수 있고, 러시아도 북핵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극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정치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1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해 중국 공산당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習近平·시진핑) 동지가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를 국가 방문하게 된다"는 소식을 전하며 시 주석의 방북설을 공식화했다.

이번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뒤이어 한국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북중 정상의 정상회담 시점은 절묘하다. 두 정상은 체제보장 문제, 북미 비핵화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북한의 체제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취하고 있다. 지난 4월 김 위원장과 만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의 안보와 주권을 위한 보장이 필요하고 한미의 보장 매커니즘은 불충분하다"면서 북한 편을 든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북한에 대한 체재보장을 위해서 러시아도 참여하는 6자회담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남북미 중심으로 이어졌던 비핵화 논의에 자신들도 가담해 목소리를 내고 역할도 하겠다는 의도다.

이달 초 중·러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해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비핵화와 북한의 안보·발전을 교환하는 목표를 견지해야 하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 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려면 확실한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며, 북한은 이라크와 리비아의 사례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도 핵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행동이 나오기 전까지 대북제재의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즉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보다 확실한 비핵화 증거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으로 중러의 입장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번 북한을 찾은 시 주석은 기존 중러의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발언을 하면서 북한을 지지하고, 북핵 문제를 미중 무역분쟁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