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격랑 속 흔들리는 처지" 규제개혁법안 조속 통과 요청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국회를 찾아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조속한 국회 정상화와 함께 기업의 기(氣)를 살리기 위한 규제개혁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박 회장은 먼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격랑 속 흔들리는 처지인 기업들이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정치가 기업과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붙들어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단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며 국회 정상화를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이어 "주제와 대화방식이 뭐가 됐든 조금씩 양보하셔서 저희가 처한 경제현실을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며 "자세한 법안에 관한 사안들은 저희가 준비해왔다"며 이 원내대표에게 주요 법안 목록이 담긴 자료를 전달했다.
국회 공전이 장기화되면서 각종 규제완화 법안과 탄력근로제 법안 등 향후 원활한 기업활동의 방향성과 관련된 핵심 법안들의 처리가 요원해진 만큼 여야 간 대승적 결단으로 조속히 국회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주문을 정치권에 강력 전달한 것이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최근 미·중 경제갈등에 따른 대외환경으로 기업 어려움이 급증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와 일자리 생산과 수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국회가 멈춰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점도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상의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검토할 것이며 이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데이터 경제 3법과 서비스산업기본법을 처리했으며 그 밖에 다른 (핵심 법안) 것들 역시 야당이 국회에 돌아오면 함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이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은 박 회장은 "정치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흔들리는 처지에 있는 기업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나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이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국회를 열어 저희가 정말 고쳐야 할 법이 있고 정말 막아야 할 법이 있다"며 "다만 이번 추경은 결국 빚 내서 돈 나눠주자는 기조인데 이를 고쳐야 하는데, 여당이 사실상 결렬선언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다. 저희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 회장은 이후 윤소하 정의당, 유성엽 민주평화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하며 재계의 건의사항 등을 전달하면서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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