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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4당, 6월국회 소집… 문 열어도 추경처리 난항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7 17:25

수정 2019.06.17 18:07

한국당 협조없이 추경 통과 불가능..민주 "상임위 소집 거부땐 법대로"
일부야당, 경제청문회엔 의견 갈려..유성엽 "與, 책임지는 자세로 수용"
심각한 황교안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여당이 거부의사를 밝힌 경제청문회 일정을 비롯해 국회정상화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심각한 황교안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여당이 거부의사를 밝힌 경제청문회 일정을 비롯해 국회정상화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결국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6월 국회 소집이 본격 추진된다.

한국당은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철회라는 기존 입장을 꺾지 않으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공동전선을 구축하게 됐다.

그러나 한국당이 주장하는 경제청문회를 놓고 일부 야권에서 동조해 6월 국회는 소집 이후에도 또 다른 변수에 출렁일 전망이다.

■강경한 민주 "국회법 따른다"

17일 국회 정상화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6월 임시국회 소집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주도하기보다 다른 야당의 국회 소집 요구에 동참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는 국회 소집이지만, 민주당은 "사리가 만들어질 지경"이라며 인내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6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주요 민생법안을 담당하는 상임위 위원장을 한국당이 맡고 있어 국회가 소집된다 해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이 상임위 소집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에 따른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여야 간 갈등은 극에 달할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야당에서 위원장을 하는 곳에서 상임위를 소집 안하면 국회법에 따라 사회권을 넘겨받아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보기엔 추경 시정연설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예결위 구성이 안되는 문제는 저희가 선례를 찾아보고 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찾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야3당의 국회 소집 입장에도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복귀 거부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매우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다"며 "우리 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정상국회의 출발점이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다. 이런 기조 아래 원내지도부에게 협상 전권을 위임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경제청문회에 의견 '제각각'

한국당에서 요구하는 청와대 경제라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청문회 개최는 국회 정상화의 주요 변수로 커지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경제청문회 요구에 대해 "일종의 반칙"이라며 "패스트투랙 협상을 위한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경제실정 국가부채 좌파경제 폭정, 이런 이유로 국회가 소집될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에 일부 야당은 한국당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바른미래당에선 경제청문회 개최를 놓고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평화당은 한국당과 뜻을 같이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경제청문회 개최를 논의했지만 '해야한다'는 의견과 '한국당의 당리당략'이란 이견이 있어 당론을 정하진 않았다"며 "일단 국회를 소집하게 되면 경제청문회 주장은 자동적으로 유야무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사상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고서도 국회를 열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태만이자 직무유기"라며 "민주당은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청문회를 수용해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을 찾고 경제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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