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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G20 담판 앞두고 추가관세 리스트 작성… 對中압박 강화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7 16:50

수정 2019.06.17 16:50

내달 2일까지 추가관세 공청회.. 휴대폰·노트북 등 리스트 오를듯
기업부담 우려 재계 대부분 반대.. 美 상무 "협상으로 끝날것" 낙관
美, G20 담판 앞두고 추가관세 리스트 작성… 對中압박 강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협상 압력을 높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325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달말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다른 성과 없이 회담이 끝나면 곧바로 추가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다. 미국이 중국을 사냥하듯 구석으로 몰면서 협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17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워싱턴에서 추가 관세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관세 부과에 앞서 업계부터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관세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한 법적 장치 첫번째 관문이다.
청문회 이후 다음달 2일까지 1주일간 행정부는 서면으로 의견서들을 받게 되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관세를 물리기로 마음 먹으면 언제든 관세를 물릴 수 있게 된다. 약품, 화학제품, 희귀 금속, 의료용품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 제품이 최대 25% 관세에 직면하게 된다.

■휴대폰·노트북 80%이상 중국산

새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품목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휴대폰과 노트북컴퓨터다. 지난해 기준 각각 430억달러, 370억달러어치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또 아동용 세발자전거와 스쿠터(119억달러), 비디오게임기(54억달러), 컴퓨터 모니터(46억달러)도 주요 관세 부과 품목이다.

이들 제품은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품목들이다. 휴대폰의 82%, 노트북컴퓨터의 94%, 세발자전거·스쿠터의 85%, 그리고 비디오게임기의 98%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이밖에 섬유·의류 277억달러어치, 신발 141억달러어치, 장난감·스포츠용품 등 267억달러어치, 서적 23억달러어치가 새로 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관세율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처럼 25%로 정해지면 휴대폰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430억달러 수입에 관세로만 108억달러를 내야한다.

우선 수입업자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관세를 모두 납부하지만 결국 최종 부담은 소비자들의 몫이다. 트럼프의 이전 관세 모두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부담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중국도 경제적으로 부담을 지게 된다. 관세로 값이 높아져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미 업체들이 다른 수입국을 찾아 나서게 되기 때문이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상공회의소 등 미 재계 대부분은 관세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협박을 실행에 옮기지 말 것을 호소하고 있다.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의 무역위원장인 톰 라인버거 커민스 최고경영자(CEO)는 "미 기업들이 관세로 인해 상당한 세부담을 지는 상황"이라면서 추가 관세 대부분은 결국 미 기업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 상무 "결국 협상으로 해결" 낙관

파리에어쇼에 참석한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16일 WSJ과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무역문제들은 결국에는 대규모 관세가 아닌 협상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유럽 등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주도했던 강경파인 로스 장관은 인터뷰에서 관세는 목표가 아니라 미국에 유리한 무역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총탄이 빗발치는) 실제 총격전쟁도 협상으로 끝난다"면서 미중 무역전쟁 역시 "결국에는 협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는 다만 "그게 10분이 걸릴지, 10주가 걸릴지, 10달이 걸릴지,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 걸릴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28~29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간 정상회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낙관하고 그 자리에서 무역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지만 결렬된 미중 무역협상을 재개하는 돌파구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스는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가장 가능성 높은 성과로 "협상의 새로운 기본 원칙들과 언제 구체적인 협상이 재개될지를 알려주는 시간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로스는 또 중국이 이전 합의를 번복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전 주장을 되풀이하고 협상이 재개된다면 이전 합의가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편 그는 유럽에 대해서도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로스는 "자동차는 이곳 유럽, 특히 독일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면서 "결국에는 유럽도 미 행정부의 목적이 대규모 관세가 아닌 합의에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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