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7월 중 외교부에 ILO 비준의뢰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3 12:33 수정 : 2019.06.13 12:33

이 장관 "EU에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계획 설명"
EU 무역제재 강화 추세…"성과 보여줘야

고용노동부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과 관련,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와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7월 중 외교부에 비준의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인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 5월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우리 정부가 비준하지 않은 4개 ILO 핵심협약 가운데 3개 협약에 대해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고, 관련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비준을 추진하기로 한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가지다.


이 장관은 "그동안 노동관계법 개정안 논의는 했지만 ILO협약 비준 자체는 아직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ILO (노사정) 3자주의 협약 내용과 우리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국제노동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라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노사의견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추진계획을 유럽연합(EU)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우리나라에 한-EU FTA에 따라 ILO 핵심협약을 비준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등압박의 강도를 높여왔다. 지난해 12월 FTA 사상 최초로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했다. EU측은 전문가 패널에 회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한국무역협회 벨기에 브뤼셀지부와 현지 통상전문로펌 스텝토는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따른 통상정책 전망과 대응 보고서’에서 "EU의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조치와 친환경 및 친노동 정책은 한국의 주요 품목인 기계·가전제품·운송장비·화학제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며 적극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한-EU FTA가 EU가 맺은 것 중 노동규정이 포함된 최초의 FTA다. 한국이 가장 완화된 형태고, 그 뒤로는 조금씩 갈수록 강화된다”면서 “최근 EU가 남미와 FTA 협상 중인데, EU에서 무역제재 조항을 넣으려고 한다. 당장 무역제재 규정은 없지만, 한국도 분명히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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