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감·기재부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저출산에 따른 교육정책·재정투자 방향 논의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학령인구가 감소한다 해서 교육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이 효율성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한명 한명의 소중함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의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모여 지방교육재정 운영방안과 재정투자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올해는 지방교육 예산 편성권한을 가진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뿐 아니라 재정당국과 청와대까지 참여해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분야 대응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저출산 기조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에 직면하게 되며 우리 교육운영에도 많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는 위기이기도 하나 양질의 교육을 운영하고 학생 한명 한명의 투자가 늘어나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 분야를 비롯한 재정투자 활성화가 경기 활력 제고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가 다시 교육투자 확대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을 포함한 적극적 교육투자를 해달라"고 참석한 교육감들에게 부탁했다.
고교 무상교육 도입에 대해서는 "(시·도 교육청에서) 추경으로 3학년 2학기 재원을 편성해 줌에 따라 올해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직 관련 법 개정 등 필요 절차가 남아 있고 5년 이후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고교 무상교육과 유아교육특별회계 문제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국회 공전으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한국 경제의 혁신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주명현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을 발표했다. 주제발표 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사회로 토론도 열렸다.
토론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김석준 부산교육감, 노옥희 울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장석웅 전남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등 9명이 직접 참석했다. 다른 시·도에서는 지방의회 일정 등으로 부교육감이 대신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도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연명 사회수석비서관이 자리를 같이 했다.
교육부는 이날 나온 교육감 의견 등을 반영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분야 대응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부처 합동으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출산율 급감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분야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달 말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 발표한다. 교육분야 대응방향이 확정되면 교육부는 연말까지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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