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관행적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18:04 수정 : 2019.06.12 18:04

감시감독 강화 관리개선 대책

부산시는 보조금 성과미흡 사업에 대한 관행적 지원을 차단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연간 4조4887억원(2019년 기준)에 달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이 비효율적인 운용으로 자칫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지원 사업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와 집행 과정에서의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엄정히 대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10대 유형을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자는 적발 즉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10대 유형에 속하지 않는 부정수급자의 경우 옐로우 카드제, 3진 아웃제를 단계별로 적용해 시행할 계획이다.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도 강화한다. 모든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3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유지필요성 여부를 엄격히 평가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심의위원회도 더욱 심도 있고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기존 3개 분과위원회를 5개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민간보조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 이상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과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시가 전액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근거 없이 단체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조금 담당자와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육 정례화 △집행 단계에서 사업 부서의 정기 정검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 차단 △사업 완료 후 정산내역 홈페이지 공개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 감사 △보조금 부정수급 시민감시단 활성화를 통한 관리·감독 등 보조금 사업 관리감독을 지속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네이버채널안내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광고 닫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