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반응 없어 어려울 듯"
교착상태에 놓인 남북대화의 장이 과연 6월에 열릴 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해,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중간 기착지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북유럽 3개국 순방을 계기로 노르웨이를 방문, 북미관계 교착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오슬로 구상'을 제시했다. 한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북미관계와 비핵화 협상에 이번 달부터는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6·12 북미 싱가포르 선언 1주년인 이날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따뜻하고 멋진' 친서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비핵화 문제가 북미간 탑다운 방식으로 다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로 결렬된 이후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4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그것은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곧바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이번 달은 북미관계 교착을 끊고 문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다시 중재자·촉진자로서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게 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 정부와 미국, 북한은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만큼은 모두 확고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일괄적 비핵화와 '빅딜'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는 미국을 설득해 북한과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의 입장차가 하노이 담판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북미관계 교착은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현재로선 이달 중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의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응이 없어 이달 중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세미나에 참석해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대북제재 완화는 있을 수 없다는 미국의 주장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면서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의) 제재 만능주의가 북한 핵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은 아니고, 제재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대북제재 일부 완화라는 수단을 통해 오히려 제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발언에 앞서 "개인적인 생각일 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자문하는 특보로서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가 문 대통령의 외교 '책사'인 만큼 향후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하는 방향과 대북정책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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