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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파행 속 잇단 당정 협의 '눈길'…한국당 압박 행보?(종합)

뉴시스

입력 2019.06.12 16:36

수정 2019.06.12 16:36

외통·정무·문체·복지·국방 등 상임위 당정 열려 민병두 정무위원장 "예산·법안 심의 안돼 답답" 일하는 여당 부각 통해 국회 정상화 촉구 해석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 소관부처 예산 및 법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민병부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최운열 의원,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동수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9.06.1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 소관부처 예산 및 법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민병부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최운열 의원,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동수 의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9.06.1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이재은 한주홍 기자 = 국회 공전이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상임위원회 차원의 당정 협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나섰다. '일하는 여당'의 모습과 함께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로부터 내년 예산과 법안, 현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가 열리지 않는 가운데 민주당과 3개 부처가 당정 협의를 하게 됐다"며 "지난 정기국회 이후 국회에서 예산과 법안 심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답답한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37년 만에 전부개정안이 제출된 공정거래법은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전혀 심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경제 생태계 재조성과 재벌 개혁, 혁신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데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답답하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6월 국회를 정상화하고 7~8월 하반기에도 반드시 임시국회를 열어 중요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소집해 국민의 공분을 풀어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국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현안이 많은 것 같다"며 "공정위도 경제부처 중 하나로 경제 현안에 대해 국회 논의가 시급히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과 피우진 보훈처장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 차례로 참석해 부처 현안을 보고했다. 피 처장은 다만 당정 협의 직후 '김원봉 서훈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논의할 때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당정 협의가 열리기도 했다.

민주당 외통위 의원들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대북 식량지원 문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외교·통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수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3차 북미정상회담과 4차 남북정상회담 전망, 한일관계 등 외교 현안이 엄중한 상황"이라며 "헝가리에서 발생한 유람선 사고 처리 문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통일부와 관련해서는 하노이 회담 이후 남북 관계의 미묘한 변화, 대북 식량지원 문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오늘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의 설명을 듣고 진지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당정협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당정협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2.since1999@newsis.com
이에 김연철 장관은 "정부는 3차 북미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환경과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남북 관계에서는 북한의 어려운 식량 상황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세영 1차관도 "최근 헝가리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해 남은 실종자 수색과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고원인 조사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해 헝가리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와 보건복지위 의원들도 당정 협의를 열고, 각 부처의 주요 추진 사업과 현안을 점검했다.

국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강원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해 남북공동유해발굴 작업에 나선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당초 국방위 차원에서 계획됐지만 국회 공전에 따른 상임위 가동 차질로 민주당만 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국회가 파행 중인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상임위 차원의 당정 협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나선 것은 일하는 모습을 통해 집권여당의 역할과 책임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고 있지만 미리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 입법에 속도를 내자는 취지"라며 "국회는 공전되고 있어도 우리는 할 일을 열심히 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행보로도 읽힌다.

문체위 소속 신동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고 추경과 산적한 법안을 처리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시금 한국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방위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화살머리고지에서 "안보와 보훈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방위가 정상화돼 여야가 함께 전쟁의 슬픔과 아픔이 서려있는 이곳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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