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외국기업 對中 투자 오히려 기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12 15:08 수정 : 2019.06.12 15:08
1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중국 투자 기회 세미나에서 추궈홍 주한중국대사(오른쪽 네 번째),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 한·중 교역 규모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가운데 최근 미·중 무역분쟁 격화가 한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환경에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이 중국의 외국인 투자 개방을 촉진할 것으로 진단하고 우리 기업들이 대중국 투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2019년 중국 투자 기회 세미나'에서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중국의 외상투자법 개정 등 중국내 외국인 투자환경 변화를 둘러싼 대응방안들이 모색됐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사드 갈등에도 불구하고 3년 간 대중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했고, 인적교류는 지난해부터 회복 추세"라며 "한중 상호 투자도 잠시 감소했다가 지난해 크게 증가해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사드 이전 상태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 규모는 사드 갈등 이후인 2016년 -8.3%, 2017년 -7.9%로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 56억5971만 달러로 전년 대비 52.3% 증가했다.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도 2017년 -60.5%(8억930만 달러)나 급감했으나, 지난해 27억4263만 달러로 무려 238.9% 성장했다. 2014~2018년까지 중국 지역별 한국 투자는 장쑤성(48억8948만 달러)이 가장 많았고, 베이징, 광둥성, 산둥성, 상하이 순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오히려 중국의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성숙기에 진입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므로 내수시장 개척이 우리 기업에게는 생존의 길”이라며 “미중 무역마찰은 중국 투자환경 변화의 중대 계기로, 지적재산권보호 등 투자 여건 개선과 신산업에 대한 투자협력 기회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소장은 "중국은 개방을 통한 내부 구조개혁을 기본 경제정책으로 삼고 있어 개방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이 화웨이 제재 등에 나섰는데 기술전쟁이 환율전쟁까지 확산되는 건 한중관계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만큼 막아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중국이 추진중인 외상투자법 개정 방향도 외국인 투자환경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 시행을 앞둔 외상투자법은 외국인투자 범위를 네거티브식으로 규정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권대식 법무법인 태평양 베이징사무소 대표는 "외상투자법은 외국기업을 자국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으로 대중국 투자 가능 분야를 확대할 것”이라며 “다만, 최근 중국 상무부가 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려는 외국기업을 견제할 의도로 1차 외국기업 블랙리스트를 발표할 예정이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추궈홍 주한중국대사를 비롯해 양샤오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한국수석대표, 마오성쥔 산둥성 주한대표처 수석대표, 장저레이 광둥성 주한대표처 수석대표 등 중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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