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6.12 1주년] 달라진 北 인적 구성…협상 '장기화' 구사 가능성

뉴스1

입력 2019.06.12 06:01

수정 2019.06.12 06:0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9.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2019.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비상대책위'에서 외무성으로 대미·비핵화 협상 채널 변경
경제 문제가 여전히 변수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미 협상 전략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모양새다. 겉으로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조직 재정비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간 첫 정상회담 이후 1년 사이 가장 큰 변화는 북한의 대미 협상 창구의 변화다.

북한은 지난해 비핵화 협상의 개시 이후 통일전선부의 수장 김영철을 앞세워 협상을 진행해 왔다. 과거 북핵, 대미 교섭의 창구였던 외무성은 한 발 뒤에서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대해 대남 기구인 통일전선부의 기능이 변하고 외무성의 위상이 약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당시 북한이 김영철을 수장으로 하는 일종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남북미가 모두 협상의 당사자로 기능하고 있는 만큼 대남 기능을 갖춘 통일전선부에 군부 출신의 김영철을 앞세워 외무성의 서포트를 받게 하는 구조였다는 해석이다.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 후 이 같은 인적 구성이 더 이상 미국을 상대로 한 협상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당일부터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당시 부상)을 앞세워 입장을 발표했다. 전통적인 대미, 북핵 협상 창구였던 외무성의 전면 등장과 통일전선부 인사들의 후퇴를 예고하는 장면이었다.

이후 매체를 통해 발표되는 비핵화 협상 관련 북한 당국의 입장은 모두 외무성 명의로 나왔다. 김영철을 비롯해 통일전선부 인사들이 하노이 결렬에 대한 '총화'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공개활동을 중단했으나 외무성 인사들의 변동은 '제로'에 가까웠다.

동시에 대남 채널도 정비됐다. 통일전선부는 수장을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바뀐 것이 정보 당국에 의해 확인됐다. 장금철은 과거 대남 교류협력 사업에 주로 관여한 인사로 파악되고 있다.

통일부의 카운터 파트로 기능해 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위원장의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이후 리선권 위원장이 공개활동을 중단하면서부터다.

이 같은 변화가 우리 측에 어떤 의미로 작용하는지는 아직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 보인다. 북한이 우리 측을 비핵화 협상의 주요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는 분석과, 협상 전략의 다각화일 뿐 협상 파트너로서의 위상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정부가 북한의 대남 라인 인적 구성 변화를 주목하는 가운데 이채로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희호 여사의 별세로 인해 북한의 고위급 조문단의 방남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지난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방남한 북한 조문단에는 노동당의 대남 비서 등 대남 채널 주요 인사가 포함돼 있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조문단이 꾸려질 경우 북한의 인적 구성 개편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북한이 대미 창구를 외무성으로 돌린 것에는 확실한 의도가 있어 보인다.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핵 문제를 외교 무대에서 다뤄온 전문가 집단인 외무성을 통해 미국과의 좀 더 '타이트한' 협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에 '태도 변화'를 요구하며 제시한 시한은 올해 연말까지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전제 하에 중장기적 전략을 재편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동시에 재선과 정권 교체 등의 시간제한이 명확한 정치적 이슈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압박 전술을 구사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즈음해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1년을 계기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화 의지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행보다.

북한의 입장에서 변수는 경제 제재의 장기화로 인한 내부 경제의 악화다.

제재 상황은 이어지고 있고 북한의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전망이 나오지만 경제 제재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 나름의 전략적 행보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치 생물처럼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변수가 많아 외부에서 북한 경제에 대한 전망을 정확하게 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북한은 올 들어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2020년을 목표로 한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의 완수를 자신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에 있어 경제 문제로 인한 태도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다만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민수 경제'를 언급한 점, 내부적으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봤을 때 넉넉하지 못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첫 대의원 회의를 통해 경제 수장인 내각 총리를 포함한 경제 관료들의 교체도 단행했다.
아직 북한은 비핵화 협상의 타결보다 더 나은 경제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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